<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등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고사 정책 추진 강력 저지할 것!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은 16일, 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언론지원단체(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2008년 국정감사
에서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등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고사정책
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 10월 9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
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인용하며, “거대 보수신문 살리기에 앞장선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지역신문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타하며, “이미 여러차례 시행과 폐지를 반
복했던 이유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과 과열로 3대 일간지를 제외한 다른 신문
사들의 존립의 문제까지 전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신문고시에 대해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독
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하며, ”신문시
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신문고시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 정권의 신문고시 폐지 움
직임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장의원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국고출연금이 전년대비 80억이나 줄어든
50억으로 결정된 것은 지발기금의 운용방식을 모르는 기획재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정
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 신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향후 지역신문
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규모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만든다”라고 비판
했다.

이어 “2010년까지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을 발의하기 위
해 현재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법제실로부터 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등은 이 정권이 가지
고 있는 신문시장의 천박성과 지역신문의 경시태도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
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고사정책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
이라고 의지를 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