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민영미디어렙 관련 정책델파이 결과 분석 >
민영미디어렙 도입하는 해 신문광고시장 1,100억원 감소
민영미디어렙이 도입시 신문사의 경영사정은 매우 악화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도입 당해년도 신문광고시장이 1,100억원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남.

■ 2008년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석한 결과

※ ‘08.4.1~6.4, 전문가 21인 응답 (학계 14인/업계 5인, 광고단체 2인)
[전문가 정책델파이를 통해 경쟁 도입효과 예상]

ㅇ 방송 3사의 매출액은 제한도입시 13%, 완전경쟁시 23% 증가
(약 3,700억원 증)
ㅇ 지역민방은 7%~10% 감소(약 170억원 감)
ㅇ 종교방송은 26%~37% 감소(약 333억원 감소)
ㅇ 신문은 민영미디어렙 1-2개 허가 시 4.7%, 완전경쟁 시 8% 감소
(약 1,100억원 감소)
ㅇ 전체 매출액은 제한경쟁시 2.9%, 완전경쟁시 5.0% 증가 예상

■ 2008년3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분석한 결과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8년 3월 분석,발표한 자료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
고비 영향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일기획 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제
없다고 판명

□ 제한경쟁 도입 시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6.5%로 시작하여 4년차에 -
26.9%까지 감소하여 약 5,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하였을 때 1년차에 -19.7%, 2년차에 -40.2%로
축소되면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완전경쟁 도입 시(완전경쟁 도입되면 신문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됨)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13.1%로 시작하여 3년 만에 -
44.2%까지 감소하여 약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됨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39.4%까지 감소하여 경영상
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미디어산업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
음.

※ 특히, 신문의 경우 문화부의 정책델파이 결과를 보더라도 당해(2007년 도입한다는 가정하
에) 1,100억원의 감소가 나타남.

※ 문화부의 정책델파이 결과와 KOBACO의 분석결과를 보면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신문사
의 경영문제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결국 신문이 거대자본에게 예속되는 것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공익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문이 거대자
본의 상업논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보(私報)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또한 장의원은 “결국 공익성은 외면하고 상업성만 추구하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정
책으로 민영미디어렙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
며, “남아있는 국정감사 동안 이명박 정권의 우편향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 얼마
나 큰 피해를 입히는 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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