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대구 고법 등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6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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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
* 대구지법 민사소송 지연율, 최근 2년간 전국법원 평균지연율 보다 5%이상 높다.
당사자들은 애간장이 다 탄다.
* 무죄선고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적극 홍보하라!
대구지법 최근 2년간 10.3%에 불과 전국 12.7%보다 낮아..
* 위증죄는 법정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해야한다.
대구지법 위증죄, 자유형보단 가벼운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 선호
* 대구고법 미제사건은 평균 1,176건, 대구고법 판사의 결원율은 전국법원의 평균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