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대구고검 등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6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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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고검 3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 549건 처리, 기소 단 1건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다.
* 대구지검 경제사범 기소율 06년 25.8%→ 08년 19.9%
화이트칼라 범죄인 경제사범 엄중처벌해야...
* 대구지검 피의자 심야조사 05년 1건, 07년 27건, 27배증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