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6(목) 금융위원회

[주요 질의내용]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금융당국), 은행의 탐욕(수익극대화 매
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
▶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
< KIKO 사태의 원인 >
▶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
▶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 국가부도를 들먹인 희대의 사기극 -우리파워인컴펀드
▶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의 전형
▶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알고 보니 시한폭탄 펀드
▶ 피해자는 퇴직자, 노인, 주부, 서민들(적합성 원칙 위반)
▶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고객에게는 쉬쉬
▶ 미국에서는 은행 문 닫을만한 사안
▶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4.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지역편중 심화, 정책금융 지원 시급
▶ “2·3년 내에 중소기업 절반 붕괴할 수도”
▶ 중소기업 대출, 지역편중 심화

5. 국가전략사업 금융기관은 나몰라라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 금융기관 외면으로 위기
▶정부와 금융권, 지방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 나서야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7. 금융감독기관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8. 금융완화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 세계는 강화, MB는 완화
▶ 금산분리 완화, 기업부실 → 금융 부실 → 국가 부실
▶ 금융완화안 들여다보니 믿을 구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