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98%상승…6조원 육박
- 매년 19%씩 증가, 올 상반기에만 3조683억원 환급
- 국세 환급규모 매년 증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 부산 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18%이상 증가 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부산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3년 298,958건, 환급금액 2조9,692억원 ▲ 2004년
38,0291건, 환급금액 3조7,360억원 ▲ 2005년 286,907건, 환급금은 4조650억원 ▲ 2006년
280,583건, 환급금 4조8110억원 ▲ 2007년 301,798건 환급금 5조9,049억원으로 집계 됐다. ▲
2008년 상반기 현재는 212,652건에 환급액은 3조683억원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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