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 4조360억 결손처분
- 전체 체납액 11조3,263억원 中 35%인 4조360억원 규모
- 실제 현금 징수된 세금은 4조5,558억원, 전체의 40%에 불과

▣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국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
인 결손처분을 분석한 결과, 부산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세금 4조360억의 결손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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