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토로 인해 서해안 환경․어장 파괴될 우려 커!
-토지이용구상 연구는 OK, 성토재 대책은 NO?

지난 9월 24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
지’ 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촌공사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농촌공사와 토지공사간에 잡음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
이번에 산업단지로 개발할 규모는 새만금지구 가운데 군산쪽<4호방호제 안쪽> 18.7㎢((경제
자유구역 전체면적의 28%에 해당됨)인데, 이곳을 매립해야 할 면적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성토재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 정도의 성토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토재 채취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악화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에 대해 전북도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사!
기존의 案대로 농지 70%, 비농업용지 30%라면 약 3억루베(㎥)의 성토재가 필요한 반면에, 농
업용지 30%, 비농업용지 70%로 하면 최소 두배 이상의 성토재가 필요하지요?

결국, 금번 새만금 개발안은 기존안보다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확실히 확보가능한 성토재는 군산항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4,500만루베가 전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1억 300루베에도 5,800만루베가 부
족.
5,800만루베면 15톤 덤프트럭으로 580만대나 되는 엄청난 양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는 수온 1℃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성토재 채취로 인한 피해는 군산 앞바다뿐만 아니라 이어져 있는 충남을 비롯한 전 서해
안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북도에서는 새만금산단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 앞서, 환경보호와 어민피
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북도는 성토재 공급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어민피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전북, 최근 3년간 쌀소득 직불금 부당 지급액 최소 110억원 넘어!
-직불금 파동은 감사원과 농식품부가 공동연출한 “합작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실시하라!

감사원의 2007년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감사 파문으로 인해 온나라가 시끄럽고, 특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졌지만, ’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중 28만명(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와 변
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
닌 것으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비농업인에게 ’06년도에 1,683억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나 것입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전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농식품부 관계관 나와계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작년 7월 26일 감사위원회의
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대외비”로 관리한 하고 있는데, 감사
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식품부 스스로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결과입니까?

본위원은 이번 사태가 그동안 쌀직불금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농식품부,
그리고 감사결과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해 덮기에 급급했던 감사원이 공동연출에 의한
“합작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도와 각 시․군의 책임이 결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직불제가 처음 시작될 때는 기초단체장, 또 현재는 도지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완주, 98. 07~06 전주시장, 2006. 07～현재 전북지사)

직불금과 관련해 시․군과 시․도의 역할이 뭡니까?

지사!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시․군과 시․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쌀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를 파악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도청소속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해보셨다면 즉시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경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실제 경작하는 자를 확인)를 하였
는데, 그 대상 가운데 한 곳이 익산시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