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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포기했나?
→‘잠재적 리스크 관리하며 선제적 대응한다’더니,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위법부당행
위’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
→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독점 감독권 포기하고 예금보험 부담 주체인 예보와 공동
검사·감독에 주력해 감독기능 제고하라
-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방치 :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실사결과, 평균 자본
액 632.5억원과 평균 BIS비율 25.1%p 뻥튀기
- 부실저축은행이 위법부당행위 주도 : 03년 이후 위법부당행위 적발 금액중, 적기시정조치 저
축은행이 69.1%,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26.2% 차지
-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져, 03년 이후 예금보험기금에서 2조9,524억
원 지원 (08.8월말 현재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

2.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천만한 ‘부동산 관련 대출 올인(All In)’, 한국판 ‘IB 부실 사태’의 전주곡
인가?
→ 서민들의 예금(개인수신 비율 92.3%)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기업대출의 59.5%)에 ‘몰빵’
식 투자? 무슨 이런 금융기관이 있나?
→ 이런 상황 방치해 온 금융감독당국은 심각한 ‘직무유기’ : 저축은행 대출구조 건전성 확보
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부동산거품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금감원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 08.6월 저축은행 부동산 PF·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25.6조원로 총 대출
의 50.6%, 기업대출의 59.5% 차지
-금융권별 총 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 : 은행 16.7%, 보험 6.9%, 여전사 36.8%, 증권
사 15.6%
- 최근 부동산·건설업 경기 최악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 전체의 '도미노
식‘ 부실 우려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의한 기업 피해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위한 준비등 감독을 강화하라!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
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
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
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
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 파생상품 판매액이 6,958억 달러(06년~08.6월말),
08.6월말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1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
차 하지 못함

□ 앞으로 부실파생상품 인가권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철저한 시행이 꼭 필
요

4. 결제 미뤄 둔 7.5조원의 카드 리볼빙 잔액, ‘제2의 카드대란’ 우려
→ 실제 연체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처리돼, 선물상자에 담긴 ‘시한 폭탄’과 같은
꼴 : 경기침체 본격화되면 대규모 연체 사태로 신용카드사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 초래 가
능
→ 고객신용도를 무시한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확대를 차단하고, 리볼빙 잔액과 카
드사의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08.6월말 카드 리볼빙 잔액 7.5조원, 06년말 대비 78.6% 급증해 총 카드이용 잔액의 11.9%
차지
- 카드리볼빙, 카드대출 등 대출성 카드신용도 06년말 대비 08.6월말 29.5% 증가, 경기침체시
연쇄적 연체사태 우려

5. 대부업의 참모습은? : 서민들의 고통 먹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
→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라!
- 대부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 최근 2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계(14개 업체)
는 투자자본(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겨!
· 2년간 평균 자본금 63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