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목 록

1. 제주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제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1%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100명 중 41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30%내외로 여전히 높아
…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 높여라

2. ‘인구 대비 5대 범죄 발생 경찰서 30위’에 제주도 두 곳
- 강력 범죄 예방 방안 및 강력 범죄 시급히 근절 하라
(제주 동부경찰서 11위 , 제주 서귀포경찰서 26위)

3.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4. ‘제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001%도 안 되는 전국 최하위 변호인 참여율 시급히 개선하라
- 제주청은 형사피의자 인권은 인권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5.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제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제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6. 제주경찰청 “자체 징계위원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 솜방방이 징계위원을 징계하라
- 성매매, 음주측정 거부로 해임, 음주후 근무지 이탈
…현직에 잘 근무하고 있어?

7.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
을 생각하라
- 서귀포경찰서에서 유치장간 1시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