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대전 국세청 (10월 17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대전 국세청]

“지역경제 회생 위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

- 대전청 관내지역 폐업자 수 전국대비 10% 수준
- 높은 부도율과 실업률 감안한 세정지원 필요

⊙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지역별 특화된 세정 추진에 ‘걸림돌’
⊙ 대전지역 ‘08년 상반기 폐업자 중 ‘사업부진’이 63.4%
⊙ 종부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7일 대전지방국세청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청 관내지역은 지방경기 침체로 관내지역 폐업자 수가 전국대비
1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