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제주도의 입장

O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
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
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할 것
이며 새로운 정부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풀어 나갈것이다. 다만 광역경제권
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야 한다”고 하
고 있음

O 광역경제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사업도 대부분 인프라 구축사
업으로 장기간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계획만 발표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도 되지 않고 있
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도의 입장

O비 전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O 선도프로젝트
-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 기반 확충 (서귀포 크루즈항)
- 수요 창출형 관광시설 건설 (해양과학관)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지원
-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중)
O 신성장 선도산업
- 물산업, 관광레저산업(워터클러스터 조성, 스파·테라피 허브)

O 금번 광역경제권사업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확충과 관광
레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선도프로젝트중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사업이 ‘제주 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
에 있어 “신공항 건설”이 아닌 ‘항공운송능력 확충’으로 표현된 것은 아쉬움
- 제주의 항공 의존도는 91%지만 기존 공항은 소음민원 등으로 부지 확장 및 24시간 운항 곤
란하고, 해외관광객 및 투자 유치에 따른 항공수요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시
급한 과제임(여객은 다른 지방 공항의 8～12배 ↔ 부지는 1/2 수준)

O 앞으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고, 용역이 완료되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반영되도록 추
진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시도의 입장

O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7. 21 발표)중의 하나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전” 전략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언급
※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O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자율화”의 원칙 유지 : 현재의 심각한 불균형을 감안할 때 지방이 자
생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유보
-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win-win)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갈등대립보다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 조성

■ 질의사항

O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O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
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음
- 지난 10월 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완
화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이 크
다. 불합리한 규제는 풀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했으며,
- 또 같은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
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 경쟁국에 없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
할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다만 광역경
제권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음
O 광역경제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사업도 대부분 인프라 구축사
업으로 장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계획만 발표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
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