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목) 강원교육청

<강원도 수강료조정위원회 규칙, 학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해 11월 규칙 개정하면서, 학원관계자 2인 학부모 1인으로 명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
지난 해 11월 개정 당시, 학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16일 열린 강원도교육
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학원수강료를 심의하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는 1명만 참여하는
데 반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2명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학원운영과 관련하
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
명의 학원관계자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돼 학원수강료 결정 및 조정과정에 있어 학부모보
다는 학원관계자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원관계자를 학부모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명문화 해 놓은 지역은 강원
도가 유일하다.”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행 규칙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여성 교장,교감 비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1,030명 중 77명으로 7.5%에 불과, 2010년 20% 목표 달성 힘들 듯>

강원지역의 여성 교장,교감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강원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은 총 77명으로 전체 교장,교감 수인 1,030명의 7.5%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554명의 교장 중 27명(4.9%)이, 476명의 교감 중 50명
(10.5%)이 각각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평균은 15.4%(18,656명 중 2,865명)
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양성이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직 교원
의 여성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정부
가 정한 2010년 여성 교장,교감 비율 20%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교원의 비율 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