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금) 충북교육청,충북대학교

<거꾸로 가는 충북지역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16개 시,도 중 학급확대비율은 15위, 교육청부담예산은 꼴찌>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
르면, 충북지역 중,고교 중 학급을 늘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는 전체 실시학교(144개
교)의 7.6%인 11개 학교에 불과해 전국의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올해의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예산 4억 6천7백만원 중 충북교육청이 부담한 예산
은 1억 6천2백만원으로, 시,도교육청 부담액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자체부담 예산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적게 책정해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공교육에서의 내실있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채용
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에서 모두 미달
청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준면적은 231㎡인데 확보면적은 33㎡>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충북지역의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설
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
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올해 8
월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계획’을 만들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지
역을 도시형,소도시형,농촌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독립공간면적과 전문인
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나, 충북도내의 11개 센터 모두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650명인 청주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무실면적은 231
㎡이나 실제로는 기준의 14.3%에 불과한 33㎡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도 기준
인력 10명에 턱없이 부족한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들
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