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 정 감 사

“무늬만 자치경찰제, 방치경찰제 아닌가”

■ 제주 신공항, 조속히 추진되어야
- 24시간 운영되어야 좌석난 문제 근본적인 해결

■ 무늬만 자치경찰제, 방치경찰제로 전락 우려
- 정원 45명 인력 부족,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 민생 치안 공백 우려
- 단속 권한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 등 중복행정으로 비용 낭비 우려

■ 자치도 출범 2년, 복지, 일반행정 분야 후퇴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결과 복지 및 일반 행정 분야 후퇴

■ 제주 가정폭력 사각지대 우려
- 전담 공무원 6인, 가족폭력 방지 홍보 예산 년 3~5백만원
- 도 운영 보호시설 전무, 민간시설도 대부분 열악

■ 과수원, 학교용지 등 중금속 니켈 오염 우려 지역 방치
- 2006년 연구용역 의뢰가 전부, 실지조사, 역학조사, 추적조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