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평가 “부산·대전 1-2위, 중부 꼴등”
2007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광주 1위에서 5위로 ‘추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07년 6개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결과 부산청이 1위, 대전청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부산청과 대전청은 98점 만점에 각각 89.92, 89.00점을 기록했으며, 대구청이 88.18점, 서울청
이 87.32점, 광주청이 85.48점, 중부청이 82.02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
2006년도 평가에서는 종합 1위를 했으나 2007년 평가에서 종합 5위로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연간 지방청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각 지방청별로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한
요인들을 찾고,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부산청은 법무심사와 부동산납세관리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조사부
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 2위를 기록한 대전청은 납세서비스, 법무심사, 부동산납세관리, 감사 항목에서 만점을 기
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세원관리와 조사 부분에서 부산청에 밀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종합순위 최하위를 기록한 중부청의 경우 조사기준 중 하나의 항목에서도 만점을 기록하
지 못했다.

지방청 성과평가 8가지 항목 중 2007년 가장 배점이 높았던 항목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
사 실적 및 각종 세목의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각종 소득 세금에 대한 조사항목이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된 요소는 세원관리 항목이었다. 세
원관리는 과세자료 처리실적, 법인세 기획분석성과, 신용카드 관련 업무 추진 실적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6년 18.0 배점에서 지난해는 30.8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보였다. 이
는 이전 해 보다 지방청 업무에서 세원관리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세원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항목은 2006년보다 낮아진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2006년 41
점의 배점을 가졌던 조사항목은 2007년 32.2점으로 배분됐다.

각 지방청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진행되며 국세청의 활동 사항과 중요도에 따라 총 배점과
평가항목이 조정된다.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납세자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
사, 부동산납세관리, 감사와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첨부 자료 : 각 지방청 성과평가(2006~2007)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