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불법영상저작물 피해 심각
불법영상저작물, 한국영화 부가판권 시장 피해규모 3,390억원
피해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현 황

◦ 불법영상저작물 피해 현황
- 2007년 기준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영상저작물로 한국영화의 부가판권 시장의
피해규모 약 3,390억원

◦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2008. 4. 14 ~ 7. 22)
- 단속된 불법 수거물 총 171,743점
- 전년 동기대비 단속건수 38%, 단속수량 408% 증가

□ 문제점 및 질의

1. DVD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영상저작물로 인한 한국영화의 부가판권
시장의 피해규모가 3,390억원에 이름. 침체된 부가판권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현재 한국영화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안중 하나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
람.

2.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등은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했음.

실시결과, 단속된 불법 수거물은 총 171,643점이었으며, 수거물의 종류별로는 DVD 140,408점,
카세트테이프 6,447점, 음악CD 6,360점, 출판물 319점, 기타 18,109점이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단속건수 38%, 단속수량 408% 증가한 것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후 2차례 진행된 ‘불법저작물 합동단속’에서도 불법유통 실태가 심각했음. 특히 지난 9월
실시한 단속에서, 한국영화 ‘공공의 적 1-1 강철중’은 DVD 출시 예정일인 10월 22일보다 48일
앞선 9월 4일 최초 적발되기도 했음.

DVD출시 예정일 보다 48일이나 먼저 불법다운로드 혹은 캠코더로 촬영한 불법DVD가 유통되
고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은 얼마나 불법DVD가 한국영화의 부가판권시장을 위협하고 있는지
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