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법제처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1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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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질의자료 파일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 정비 필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필요
훈령,예규 등재 이행 지연
법령해석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위원회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불법조례 양산
법제정책연구개발사업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