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7(금)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내용]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금융당국), 은행의 탐욕(수익극대화 매
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1)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2)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3)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4)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고 국내은행 무분별 가세
(5)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와 금감원의 수박 겉핥기식 조사

< KIKO 사태의 원인 >
(1)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2)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도 한 몫
(3)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1)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2)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3)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1)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해야
(2)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3)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1)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2)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3)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4)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4. 비올때 우산뺏는 금융기관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반적인 인하와 가맹점별 차이 줄여야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1)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2)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3)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7.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1)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2)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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