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미비 철도교량 ‘222개’
내진설계 미실시 교량 222개,171개 교량 위험 평가 미실시
김성순 의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
는 222개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해야한다”

○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
시아 및 일본 등지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철도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지진내진 설계현황’
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은 222개에 달하고, 철도시
설공단은 222교량 중 51개 교량만 안전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171개 교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
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로 여겨왔지만,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철저히 시행해야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
량 및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열차운행에 어려움
이 있고, 공사기간도 제약을 받는 등 신규 공사를 시행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철도건설공사를
계약한 것 중에 구조물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내진설계보강을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진행한 교량공사가 222개 교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222개 교량 중 51개 교량만 평가대상으
로 선정하였을 뿐 171개 교량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
다”고 주장하면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선정평가에서 제외된 171개 교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철
도시설공단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