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영화 위기상황,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 한국영화 매출구조, 극장수익에 82%를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 날로 극장수익 의존도 심
화 -
- 한국영화 투자수익, 2007년에 1,800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발생, 투자수익률 -40.5%에 달해
- 한국영화 2007년 시장점유율 50.8%, 전년에 비해 하락...개봉편수도 외국영화의 절반이하
수준

□ 한국영화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영화산업은 2002년 누적 관객수 1억명을 돌파한 이래 2007년에는 1억5천만명을 넘어섰으
며, 전국 스크린 수도 2007년 2,000개를 넘어섰고, 영화 제작·수입·배급·상영 업체수도 2006년
3,348개 업체로 2000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함.

< 문제점 >
ㅇ 하지만 한국영화산업에 대해 우려스러운 면도 있음. 우선 한국영화 매출 구조를 보면, 극장
이외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창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장수익(82%)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
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매출내역>-첨부파일 참조

ㅇ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수익도 2004년과 2005년 소폭의 이익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손
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1,800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를 기록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또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54%에 머무르고 있고, 누적관객
수도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영화 개봉편수는 2001년 52편에서 2007년 112편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외국영화 개봉편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질의 >

ㅇ 우리 영화산업은 현재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극장매출에 치우쳐 있고, 수익률 감소, 점유율
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음.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DVD,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영화 상영 등 극장을 대체 할만한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ㅇ 최근의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영화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 영화 수입업체들은 환차
손으로 인해 큰 손실 발생이 예상됨. 이에 국내 영화 수입업체들이 연합해 외국의 세일즈 컴퍼
니에 결제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영진위 차원
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ㅇ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함. 한국영화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스크린쿼터의 폐지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
니 없는 것임. 영화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전략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은 견해는 어떠한지?

2. 한국영화 해외수출액 큰 폭의 감소, 일본의 경우 1/6수준으로
- 한국영화 수출, 2006년과 2007년에 급감추세, 각각 -68.%, -5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
- 2007년도 최대 수출편수 기록했으나 편당 수출단가 역대 최저치 수준, 덤핑수출 수준 ! -

□ 한국영화의 수출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202편 수출에 수출액 7,600만 달러
(약 760억원)를 기록한 이후 2006년과 2007년 수출편수는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2006년 우리영화의 해외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전체수출 규모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처
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전년대비 1/6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한국영화의
아시아지역 경쟁력이 떨어짐.

ㅇ 2007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321편)을 수출하고도 전년도 수출액의 절반인 1,200만달러(약
120억원)에 그친 것은 최대 한류시장인 일본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저작권 거래관행, 마케팅 방
식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편당 수출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기
인함.

< 질 의 >

ㅇ 2001년 최초로 우리영화가 수출 1,000만 달러를 이룬지 불과 7년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는 듯한 양상임. 특히, 일본시장에서의 매출감소 원인이 시장에 대한 전략 부재에 기인한 것이
라는 점은 영화 수출을 ‘문화수출’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장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문임. 이에 대한 영진위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2007년의 경우 최대 수출편수를 기록했으나 편당 수출단가가 역대 최저치(편당 38,000 달
러)를 보임. 원인이 무엇인지? 세계시장에서 우리 영화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