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6조 증가
철도시설공단, 64건 공사당 5.89회 설계변경ㆍ42억만원 공사비 증가
김성순 의원 …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공사비 증액 등 예산낭비 우려 높아”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100억 이상 공사증
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64개사업이 설계변경되었는데, 공사당 설계변경이 5.89
회에 달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조 6,111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실현을 공단
비전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10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볼 때
1999년 이후 발주한 공사중 낙찰금액의 5%이상 증액이 발생한 공사는 64건으로 377회 설계변
경을 하여 1조 6천 111억원의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설계변경은 결국에 건설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공사 64건중 589%증가한 37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하
고 “공사 1건당 5.89회 설계변경과 42억 7천 3백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 국감자료에 나타난 변경사유를 보면 시공변경, 민원요구, 공사기간 변경
등 최초 설계 과정에서 주변여건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없이 발주하
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개탄했다.

○ 김성순 의원은 “대규모 공사는 사업적정성 평가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하는 기구를 공기지연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