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부채 갈수록 “눈덩이”
현재 부채 8조 5,301억원, 2010년엔 12조 1천억원 예상
김성순의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 건설로 부채 급증 전망,
유럽 .일본 등처럼 정부의 지원금를 늘려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해소해야”

○ 철도시설공단이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를 보
면 철도시설공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현재 부채가
8조 5,301억원이며, 2년 후인 2010년에는 무려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김성순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철도시설공단 부채내역’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08년 8월 현재 8조 5,301억원에 달하고 ,이자로 ＇07년 한
해 3,5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공단 부채규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속철
도 건설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실질 지원비율 35%로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독일은 100%, 일본ㆍ스페인은 50%, 프랑스 40%를 지원하
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획
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1조 7천여억원 증가한 7조 3,827억원 규모인데, 50%인 3조 6,913억원을 공단이 자체 조
달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도 총 사업비 10조 5,417억원 중 무려 50%인 5조
2,7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0
년의 공단 총부채는 12조 1천234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끝나
는 2017년 부채규모가 16조 4,57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약 8조 9천2백억원 규모의 부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만큼 이산화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인 철도관련 SOC예산을 증액해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