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철도 노반침하‘ 위험 노출 ’
김성순 의원 … “승객 안전 위해서 노반침하 철저한 대책수립 해야”
○ 한국철도공사가 매월 고속철도구간의 궤도 틀림 현상을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궤도 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17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
도공사의 궤도검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연장 472km구간 중 평균 2.923km구간이 궤도 틀림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반침하에 대한 궤도검측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근본적
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6년 5,390개소를 검사한 결과 총연장 472km구간중 평균
2.923km구간이 궤도 틀림현상이 발생하여 0.619%의 불량률이 나타났으며, 2007년 0.277%,
2008년 0.422%의 불량률이 보여, 고속철도 궤도분야 유지보수 비용으로 ′07년에 1백 11억 7천
만원을 지출했다”면서 “궤도틀림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갈을 채우거나 선형정
정작업으로 틀림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검측차’를 사용하여 궤도 틀림현상에 대
한 검측을 실시하였지만,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철도공사
가 매월 궤도 검측을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여가고 있지만 노반침하에 의한 궤도틀림현상을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궤도 검측을 현행 월단위에서 개선하여 프랑스나 일본처럼 2주 단
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