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인가?

◎ 법령정비율, 훈령․예규정비율 매년 큰 폭으로 하락! 개선방안 마련해야

◎ 쌀직불금 부당수령, 법제처가 공무원 탈․불법행위 근절되도록 법제도 완비해야!!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법집행에 혼선 초래 우려!

◎ 장애인 비하 표현, 법제처가 나서 개정해야!

◎ 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확보 결여 우려! 법제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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