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금감원, IC카드 인식기 보급 진퇴양난, 앞으로는 단말기 설치 독려, 뒤로는 미설치확인서로
대체!.............p.1
- IC카드보급률 85%, 단말기 보급률 13%, 인식기 없어 쓰지도 못하는 IC카드!
- 금감원, 애꿎은 카드사만 괴롭혀! 카드사는 VAN사에만 가맹점 설치 강요. 가맹점들, MS단
말기는 무료인데, 돈 내고는 IC단말기 설치 못해!
- 법적 설치 강제성 없으면서도 강제성 있는 것처럼 설치 강요는 부당행위!
2.금감원출신 퇴직자, 모두 고위직으로 금융기관 재취업...,...p.3
- 03년~08년7월말까지 퇴직한 2급이상 간부 100명중 92명 금융기관에 재취업!
- 금융기관 재취업자중 은행 32명, 증권회사 21명, 보험회사 17명 순
- 재취업시 모두 고위직으로 채용, 상근감사자리가 77명으로 84% 차지!
3.전화금융사기 급증, 검거인원 5,252% 경이적 급증!...p.4
- 피해액 121.1% 급증, 검거건수 115.2% 급증, 거거인원 5,252% 급증
4.PF대출 부실화 경고에도 금감원 우발채무 부실화 방치!.....p.5
5.PF대출 유동화, 발행기준 까다로운 공모(ABS)피해 ABCP 2.1조 증가...p.6
- 2008년 ABCP 발행액 중 50%는 돌려막기식의 리파이낸싱
6. 개인정보 유출, 전 국민의 절반이 당했다!!!!!.......p.8
-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47건, 17만명, 1,900억원 소송 中
7.금융감독원,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해야!...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