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강래]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 (10/17)

이강래의원실입니다.
오늘(10/17) 지식경제위원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질의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진공 대형화, 자주개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 `07년 말 기준 성공률 24.6%, 회수율 78%에 불과
- `12년 자주개발 38%, 민간투자 12조, 정부 5조 투자 너무 비현실적



광진공, 국내 융자사업 이관해야!
- 국내 개발은 200억원, 융자사업은 800억원, 이자사업만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개선해야



북한자원개발 사업, 남북이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다
- `07년 기준 북한 수출의 40% 광산물 수출에 의존
- 중국 15개 광산 수천억 규모 북한 광산 개발 진출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부실,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 부채 1조2,794억원, 누적결손금 8,966억원, 차입금 1조2,400억원
- MB정부 경영효율화 대상 공기업으로 분류, 해결 의지 없어



광진공, 석탄공, 광해공단 대통합이 대안이다.
- 광진공 해외자원개발본부, 석탄공사 국내자원개발본부, 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본부 위상으
로 통합해야



국내 연탄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은?
- `05년 163만5천톤, ’06년 189만2천톤, ‘07년 136만8천톤이 공급부족
- `10년 이후 비축탄 소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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