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구 고 등 법 원 >

1.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참여정부시절 사법부에 도입한 성과급제도 운영 문제 있어...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
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음.

2. 법관 업무 너무 과중해 이대로 둘 수 없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06년 2,052.2건, 2007년 1,919.8건으로 전국
에서 가장 높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 무려 93건...판사의 업무
량 과중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3. 판결문 쉽게 쓰기 적극 노력해야

-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판결문 풀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법원 내에 앞으로 나오는 판례들을 쉬운 말로 고치는 부서
를 설치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쉬운 말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모
색해 볼 것.

4. 잘못 쓴 판결문 매년 증가해

-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 및 결정문 변경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422건으로, 이 중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5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
책이 필요함.

< 대 구 고 등 검 찰 청 >

1. 농민 직불금 도둑 엄벌에 처해야

- 경주시의 경우 전체 농가수가 6개이고 농지 전체 면적이 22,908㎡인데 모두 자경이 아닌 임
대이며 대구의 경우 직불금 중복지급도 111건... 검찰에서는 농지법 위반자 및 이와 관련한 조
세포탈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2. 검찰 교육계비리 엄단해야

-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모사학재단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교육감 선거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철저
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육계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 나서야 할 것
임.

3. 변호인 피의자 신문참여 활성화해야

- 대구지검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건수 2005년 18건에서 2006년 10건 2007년 5건으로
줄어...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검찰 수사의 투명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은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4. 대구는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인가

- 대구 지역 2007년 공무원범죄 2,528건으로 전국 최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역시 1,365건으
로 전국 최다인 반면 기소율(2007년 공무원범죄 15.7%, 직무관련 범죄 1.5%)은 오히려 감소하
고 있어... 대구 지역이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처럼 되어버린 오명을 씻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
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관련자를 사
법처리 해 줄 것.

5. 정실?특혜 인사의혹 밝히고 검찰 조직 운영 개선해야...

- 검사장 표창과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한 검찰공무원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실?특혜
인사라고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려 해임돼... 검찰은 글의 진위여부 판단보다는 징계에 초점... 검
찰조직운영 개선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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