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5명 중 4명은 집으로"
국가 고용안정기관 취업률 19.7% 불과해

고용안정기관 취업률 '01년 23.1%, '02년 22%, '03년 19.3%, '04년 19.7%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 "일자리 마련하고, 고용인프라 확충하여 취업률 제고해야"

우리나라 고용안정기관의 취업률이 20%에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
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안정센터별 취업률 현황' 자
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고용안정기관의 취업률은 20% 내외로 '01년 23.1%, '02
년 22%, '03년 19.3%로 감소했고, 2004년도 상반기 현재 19.7%로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구인에 비해 실제 취업건수가 '01년 38.6%, '02년 29.9%, '03년 36.9%, '04년 상반기
37.7%로 4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60% 이상의 일자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직자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인력수급의 눈높이
차이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국가 고용안정기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다.

이를 6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2001년은 대전지방노동청이 26.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
고, 2002년은 경인지방노동청이 25.3%, 2003년은 서울지방노동청이 21.6% 그리고 2004년 상
반기 현재 경인지방노동청이 23.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 14.8%, 2003년 16.5%, 2004년 상반기 15%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장복심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고용안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
직자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자수가 신규 구인인력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
안한다면, 나머지 60% 이상의 일자리는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고용인프라
를 더욱 확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