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영화진흥위원회
의원실
2008-10-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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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6 (목) : 총 3쪽
*문의: 서영훈 보좌관(010-3064-5082)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탈법의 연속
- 강한섭 위원장, 법 위반하고 한 달 넘게 ‘나 홀로 위원회’ 운영 -
- 무늬만 회의 공개 원칙, 회의 일자 공지도 없고 관련 규정도 없어 -
문화부 장관 영화진흥위원장 임명,
영비법의 입법 취지 크게 훼손 우려
- 영화진흥법 8조 3항,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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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