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59_4대강 주요하천 수질개선
의원실
2004-10-09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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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요하천 수질개선 ‘미흡’
전국 주요하천 194곳 중 ’03년 수질개선 목표 달성 95곳(49%)에 불과
왕숙천 탄천 중랑천하류 익산천 등 7곳 등급외등급 수질 중점관리 필요
우리당 장복심의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강력 추진해야”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수계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이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수역구간 194곳 중 2003년말 현재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은 95곳
에 불과하여 목표수질 달성률이 49.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이 환경
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역구간별 하천수질 달성목표 및 달성도 현황(2000~2003년)”
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표 1> 전국 주요하천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2003) (별첨)
○ 장복심 의원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하천 194개 수역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91
년 12.8%이던 것이 2002년 37.6%, 2003년 49%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면
서 “수질오염을 저감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4대강 특별대책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을 보면 한강 57.7%, 낙동강 55.0%, 금강 44.7%, 영
산강 41.7%, 섬진강 33.3%, 기타 41.3%”이라고 밝히고 “한강수계의 왕숙천·탄천 및 중랑천하
류, 만경강수계의 익산천, 안성천 하류의 황구지천 및 진위천하류 등 7개 수역구간에서 BOD
10㎎/ℓ이상의 등급외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어 이들 수역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표 2> 목표수질설정 수역 중 등급외 수질 수역 현황 (별첨)
○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목표수질을 설정한 수역구간 52곳 중 57.7%인 30곳이 목
표수질을 달성하고 42.3%인 22곳이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경안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Ⅰ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BOD가 4.9㎎/ℓ로 Ⅲ등급이며, 왕
숙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24.2㎎/ℓ로 등급외 수질에 머물렀다.
탄천의 경우 상류(용인에서부터 성남구간)는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25.3㎎/ℓ로 등급외 수질
이고, 하류(성남에서부터 한강합류)는 목표수질이 Ⅴ등급이나 18.1㎎/ℓ으로 등급외 수질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강본류수계인 중랑천 하류도 목표수질이 Ⅴ등급이나 지난해 BOD 평균 14.3㎎/ℓ로 등외이
며, 곡릉천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8.5㎎/ℓ로 Ⅴ등급에 머물고 있다.
○ 낙동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40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이 55.0%
인 22곳, 달성하지 못한 곳이 45.0%인 18곳에 달했다.
영주서천과 금호강상류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각각 지난해 평균 BOD가 2.4㎎/ℓ, 2.3㎎/ℓ로
Ⅱ등급 수질이며, 병성천과 함안천도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2.1㎎/ℓ, 2.6㎎/ℓ로
Ⅱ등급 수질에 머물렀다.
양산천 하류(양산군과 양산읍 경계부터 낙동강합류점전)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
해 평균 3.5㎎/ℓ로 Ⅲ등급 수질로 나타났다.
○ 금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38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이 44.7%
인 17곳, 달성하지 못한 곳이 55.3%인 21곳으로 미달성 수역구간이 더 많았다.
금강본류구간인 조천의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4.6㎎/ℓ로 Ⅲ등급이며, 어
량천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6.9㎎/ℓ로 Ⅳ등급에 머물렀다.
미호천 발원지에서 무심천 합류점전 구간인 미호천 상류의 경우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
해 평균 BOD 3.5㎎/ℓ로 Ⅲ등급에 불과하고, 마산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
균 5.7㎎/ℓ로 Ⅲ등급이며, 석성천의 경우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3.8㎎/ℓ로 Ⅲ
등급에 머물고 있다.
○ 영산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12곳 중 41.7%인 5곳이 목표수질을 달
성하고, 7곳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천합류후 항룡강 유입점전의 영산강본류3수역의 목표수질은 Ⅲ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6.9㎎/ℓ로로 Ⅳ등급 수질이었고, 황룡강 합류후 고막원천합류점까지의 영산강본류4수역
의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6.0㎎/ℓ로 Ⅲ등급이며, 지석천 합류후 고막원천합류점까지
의 영산강본류5수역의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4.8㎎/ℓ로 Ⅲ등급에 머물렀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194곳의 수역구간 중 2003년 현재 등급외 수질은 <표1>과
같이 7곳이며, Ⅴ등급 및 Ⅳ등급 수역 및 수질(지난해 평균 BOD)은 다음과 같다.
◆Ⅴ등급 수역
◇한강수계 : 안양천(9.6㎎/ℓ), 신천(8.9㎎/ℓ), 곡릉천(8.5㎎/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