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열차내, 역구내 성추행 사건 해마다 증가!

열차내, 역구내 성추행 사건 해마다 증가!
- ‘05년 이후 매년 증가, ’08년 현재까지 214건에 달해!
- 직접 검거 건수 50건, 피해자 직접 신고도 22건!
- ‘여성전용칸’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05년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열차 내 성추행 사건은 214건으로 동일 범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05년 31건, ’06년 40건, ‘07년 71건, ’08년 8월 현재 72건으로 해마다 성추행 사건이 급증하
고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3건으로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영남권
이 44건, 충청권이 28건, 호남권이 19건 순으로 나타남



□ 성추행 사건 직접검거 및 피해자 신고현황을 보면, 수사과 인력으로 성추행범을 검거한 건
수가 ‘05년 18건, ’06년 25건, ‘07년 48건, ’08년 8월 현재 50건에 달함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도 ‘05년 13건, ’06년 15건, ‘07년 23건, ’08년 8월 현재 2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철도공안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차내·역구내 성추행 사
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하철에서 시행하는 ‘여성전용칸’을 운영하는 등 성추행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
적인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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