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철도시설공단, 10년뒤 부채 16조원 넘어!

철도시설공단, 10년뒤 부채 16조원 넘어“빚내서 빚갚아야 !”
- 공단 설립이후 부채 3조 6,728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조1,406억원!
- 주요수익인 선로사용료로는 원리금조차 충당못해 부채 및 경영적자규모 지속 증가!
- 빚더미속에서도 이사장연봉은 3배, 임원연봉은 2배 인상!



□ 철도시설공단은 공단 매출액 중 90% 이상을 선로사용료에 의존하는 편중된 매출구조를 가
지고 있음.



□ 공단의 주요수익인 선로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는 주요비용인 선로유지 보수비와 시
설부채 원리금을 충당할 수 없어 시설부채 및 경영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재무구조로 구성돼 부
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04년 6조 3,097억원이던 부채가 설립 이후 4년간 3조 6,728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기
준 9조 9,825억원에 달함.
- 따라서,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1조 1,406억원 소요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매년 3~5% 수준이지만, 이자비용 증가로 경상손실이 발생하여 경
상이익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약 10년 후인 2017년에는 무려 16조 4,5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 계획에 따르면 ‘08년~’17년까지 유입되는 금액보다 유출금액이 커 신규차입을 통해 빚
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음.
- 말그대로, “빚내서 빚갚아야”할 처지



□ 이와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공단은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로 임직원 배불리기에 몰두
- ‘07년 1인당 인건비가 ‘04년에 비해 18.3% 증가
- ‘07년 총인건비는 ’04년에 비해 129억원 증가
-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2004년 이사장의 연봉은 7,836만원였으나 2007년 2억 3,702만원으로
무려 3배나 급증하였고,
-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7,160만원에서 1억 4,774만원으로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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