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469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000억원 증액돼!
-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노반개량공사, 무려 15회 설계변경해!
- 4년 이상 공기 연장된 곳도 7곳, 경의선 제4공구는 5년 1개월 공사기간 연장돼!
- 당초 공사비는 유명무실,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 곳도 6곳 달해, 최고 135%
증액되기도!
□ 2008.6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개 공구 중 127개 공구에
서 설계변경이 469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27개 공구 중 52개 공구에서 적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5년 1개월까지 늘어났음
-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4공구 노반신설공사’가 5년 1개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가 4년 10개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이도~연수)
노반신설공사’가 4년 8개월 연장되는 등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7곳이 있었음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10조 1,309억 원에서 11조 6,805억 원으로 1조 5,49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히 2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
도 과다함.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2공구 노반신설공사의 경우 1,082억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
비 799억의 135% 수준,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가 1,070억이 증액
돼 당초 공사비 867억의 123% 수준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오리-죽전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당초 공사비의 96%, 장항선(천안~온양온천
간)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에서 당초 공사비의 64%가 증액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
실하다고 볼 수 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
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