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길 살리기, 하천재해 예방의 시작과 끝
하천재해 해결책은 통합관리체계구축과 BTL로 집중투자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6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낙동
강 연변의 매년 반복되는 하천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하천관리를 유역별·수계별로 통합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BTL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땜질식 처방을 극복하고, 근원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 매년 반복투자
최근 5년간(‘02~’06) 하천피해액 총 3조 5,064억원 중, 소하천이 1조 3,512억원(38.6%)이며,
복구액은 총 6조 2,347억원 중 소하천이 1조 9,719억원(31.7%)이고,
전국하천의 피해액은 연평균 7,012억원,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이 4,310억원이고, 소하천이
2,702억원이며, 최근 5년간 하천 연평균 복구액은 12,469억원,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이 8,525
억원, 소하천이 3,944억원이고,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2,702억원, 복구비 3,944억원, 예방
사업비1,777억원 발생(합계 8,423억원)하였다.

2. 예방투자 소홀로 항구복구는 요원,
→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 지속 불가피
이처럼 재해 복구비로 연평균 12,469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 것이다.
3. 하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사업으로의 전환만이 해결책
□ 유역별·수계별로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행의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 체계, 치수․방재기능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하천
에서 매년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수계에 대하여 하천등급별․행정구역별로 관리주
체가 달라 좌․우안 및 상․하류 간 연계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해 왔다.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유역별․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심의․
확정 또는 일괄 수립하여야 한다.

□ BTL사업으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집중투자 해야
국가하천(96%), 지방하천(80%)의 정비율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38%로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보다 복구비가 약 3배에 달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 등 재
해예방사업 투자가 긴요한 실정이다. ‘06년 하천피해액 4,549억원의 38.6%인 2,191억원이 소하
천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하여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소하천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수준(국비672억
원, 지방비 1,797억원)으로 투자하면 정비사업을 완료하는데 39년이 소요되고, ‘08년도 수준으
로 투자시시에 국가하천 9년, 지방하천 11년 소요되는 나타났다.

4. 통합관리체계구축과 BTL사업 추진으로 낙동강 물길을 살려야
지자체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유역 차원의 홍수관리와 재해경감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치수관련 사업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통합관리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의 기조로는 일시에 집중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BTL 사
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정비를 위하여 5년간 약 20조, 연평균 4조원이면 5년 내에 정
비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권의원은 “상기 2가지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반복되는 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근본적인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