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348% 증가
- 1일 평균 2건, 체류외국인 10명 중 3명이 범죄 저질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
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외국인 범죄는 2003년 이후 총 3,891
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41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839건으로 348% 증가하여, 1일 평균 약 2건 정도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3.6%인 2만9,977명이 2008년 현재 부산에 체류 중인 것에 비해 ‘04년
이후 발생한 전국 외국인 범죄 총 56,411건 중 부산지역에서 만 3,650건, 전체의 6.5%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류 외국인 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1.8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 446명(11.5%), 미
국 163명(4.2%), 파키스탄 162명(4.2%), 베트남 161명(4.1%), 일본 159명(4.1%)등의 순이었
다.

특히 강간·절도·폭력 등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도
‘04년 263명에서 ’07년 345명으로 31.2% 증가하였다.

이 같은 부산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항구도시로서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데다 외국인 관광
객 유치 정책에 따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 난데다 위
장결혼 등과 같은 불법 입국사례가 증가한 게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국인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언어 장벽', ‘인력부족’도 외국인 범죄 수사를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부산청은 57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중이지만 영어·중어·일
어를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10명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인력도 14개
경찰서를 다 포함하여 ‘08년 현재 84명으로 이는 부산청 전체 경찰관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3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에 의한 범죄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외
국인 범죄 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경찰도 외국인 수사를 담당하는 인
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수사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