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산 마약사범 지난 3년간 276% 증가
- 부산진 경찰서 지난 5년간 29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33.8% 감소
- 60대 노인층, 20대 청년층 마약사범 증가률 심상치 않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
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사
범은 총 2,580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2,282명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으
며, 대마사범 186명(7.2%), 마약사범 112명(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5년 이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이이며, ‘05년 294명인 마약사범이 ’07
년 813명으로 무려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별로는 부산진 경찰서가 296명(11.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해운대서 183
명, 동래서 180명, 사하서 144명의 순이었다.
이들 마약사범 등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04년 74.2%였던 구속률이 ’
08.8월 현재 40.4%로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8.6%인 2,287명이었으며, 여성이 293명(1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04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1,870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이 청년층으로 확산, 증
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가 533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였으며, 자영
업자 438명(17.0%), 전문직 77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이나 가정주부,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
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