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해결이 울산의 경쟁력,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과 연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권경석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7일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은 최
대의 산업도시인 동시에,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만큼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
하다고 지적하고, 울산시가 지방노동청의 기능 이관과 연계하여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의 재
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06년기준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액 1조 5,324억원에 달해
울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으로 노사분규 14건, 근로손실일수
317,359일로서, 생산차질액이 1조 5,32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극심한 노사분규로 쇠락을 거듭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미국 GM사), 안정적인 노사문화로 세
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발전한 일본의 도요타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 ‘87년 이후 매년 노사분규 반복, 지역경제에 영향
울산시는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1,559,179명중 103,521명(15%)을 차지하고 특히, 민
주노총 주력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매년 노사분규가 발생해 왔다.
이중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보면 ‘87년 이후 거의 매년 파업,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 초래는 물론이고,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다. 시간당 생산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공장 57대, 베이징공장 67대, 앨라바마공장 65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인건비는 울산공장을 100으로 하였을 때, 베이징 25, 앨라바마 65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며, 일본 도요타는
2001년 이후 연간 100억불을 넘는 이익에도, 지난 5년간 임금동결, 56년 간 무분규, 1인당 생산
성은 현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 기능 이관과 연계, 울산시가 해결 나서야
그동안 울산시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법도 없었고, 직접개입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었으나, 차제에 파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시 당국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 한 시점 이다.

이에 대하여 권경석의원은 “현 정부에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특
별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 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주관해오던 업무를 광역시도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시 향후, 울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