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채 일회성 취로사업에 연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7일,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회성 일자리로 그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6년간 1,266억 28,013명 채용, 대부분 취로사업 성격

울산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66억원을 투입하여 28,01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연 450만원, 월 37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취지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
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도로·하천정비, 숲가꾸기 등 단순 노무
성격의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 ‘08년 상반기(1월~6월)실적, 1인당 월 31만원, 채용기간 대부분 임시직

‘08년 상반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적도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23개분야에 243
억원을 투입하여 6,51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1인당 월 31만원 수준이고,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근로사업(10%), 노인일자리사업(30%)의 경우, 각각 3개월, 7개월로 나타나 일회성
취로사업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분야도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의 도시녹지관리원과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산림보호 감시원이 중복되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도 유사·중복사업으로 나
타났다.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

당초 취약계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과 정부
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한계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권경석 의원은 “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로는 빈곤탈출을 기대할 수 없
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은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울산시의 행
정력을 집중해야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