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이스피싱 급증···수법도 지능화
-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387건 발생, 피해액만 31억원 육박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피해
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87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만 31억
5,8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64건에 불과하던 전화금융사기는 2007년
129건, 2008년 현재 194건(‘06년 대비 303.1%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8년 8월 현재까지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105명을 검거, 검거률은 전국평균인
64.8%보다 낮은 47.0%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구속률도 15.2%에 그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6년 66.7%에서
지난해 0.9%, 올해 8월 기준 8.8%로 지난 3년 동안 57.9% 감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07.6.14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
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 장치를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7,500만원을 편
취, 피해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07.6.6일에는 법원을 사칭,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여 4,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녀 납
치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악질’ 보이스피싱도 고개를 들고 있다.
‘08.3.11일에는 울산시 동구의 주부 K씨 집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많이 다쳤다. 돈
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현금 900만원을 범인들이 요구하
는 계좌번호로 즉시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제전화를 이용하거나, 명의
를 도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일삼아 검거도 쉽지 않고, 검거를 해도 피해금
을 모두 사용해 버려 사기 당한 돈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전 부처를 사칭해 진행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사기유형별 관리대책과 관련부처에 신속 전달 시스템을 구축
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