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해외 국감 질의 자료) 2003. 9. 2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주 중국 대사관 1. 탈북자 문제 대사관에서의 중국내 탈북자 현황 파악 및 대안이 무엇인가 현황: 중국은 최근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의 한국행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 북 중 국경지역에 10여 만의 정규군 배치 질문: 1) 외국공관 진입을 못하고 있는 현재 중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 및 2) 탈북자를 지원하다가 체포된 한국인들에 대한 대사관측의 지원 방안은 무 엇인가 2. 사스 관련 지난 봄에 발생한 사스에 대한 대사관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현재 홈페이지 나와 있는 사스 관련 공지사항은 4월 6일 첫 공지가 올려진 것으로 나옴] 늦 장 대응이 아니였는지 ? 온라인 상으로만 사스 경고 홍보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의 홍보 여부 (대사관의 보 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간주됨 중국 방문중인 한국인들에게 홍보 미흡하지 않았 나) 3. 사건사고 관련 외교부제출 자료 현황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발생건수 -2002년: 347건 374명 (피해사건), 169건 218명(가해사건) -2003년 상반기: 204건 216명 (피해사건) 136건 154명 (가해사건) * 중국내 한국인 여권분실 건수: 매년 1,500건 내외 (세계 최고 수준) 문제점 1) 대사관의 대응조치 여부 외통부 제출 자료: 한 예로 중국에서 2002년 2. 16일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에 대해 대사관 이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사건종결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2) 중국내 한국인 여권 분실건수가 매년 1500건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3) 청도 총영사관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체류 22명, 범법행위 37명으로 총 59명이 추방되었 음. 4) 대사관의 무성의한 민원처리 개선 시급함 중국 대사관 사이버 민원 시스템 l. 민원 마당이라는 섹션이 존재하나 사증, 여권, 병무 등의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안됨 단, 영사업무 비리 관련 제보 등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보 등을 받고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 하는지 알 수 없음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화 요망 2. 홈페이지 내 `열린마당` 섹션 관련 민원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열린마당` 경우 2002년 7월 폐쇄되어 현재까지 무 방비로 방치 된 상태. 당시 잠정폐쇄 한다 기재했으나 현재까지 폐쇄 돼있음 사유: 비방 및 욕설 난무 대안: 운영자가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방 및 욕설 글 등은 삭제해야 할 것. 타 사이트 경우 자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며 특히나 민원제보 등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중 국대사관 홈페이지 경우 자유 게시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 민원 사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게시판에서 발췌] 사례 1) 한중국제 결혼 관련: 한국 결혼공증서 혼인등재 가능 여부 게시자 : 뿌니 번호 : 8272 조회 : 101 게시일 : 2003-09-19 11:46:26 민원종류 : 한중국제결혼 한국서 혼인등기 마치고 중국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혼인등재를 하려는데 파출소에서 한 다는 말이 여태껏 중국결혼증으로만 해왔는데 한국서 보내온 결혼공증서로는 모른다니.....공 무원이란 인간들이 기본절차조차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 일처리하는 사 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며는....일보는 사람은 어떻하라구요...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져 서 ....가는 곳마다 지네 편하고 좋은 대로 떠벌여대니...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에 쥐만 나고 울화통만 터지네여...그러면 한국 결혼공증서로는 혼인등재가 안되니 저희들더러 한 국서 이혼하구 나서 7월전 절차가 바뀌기 전처럼 중국서 먼저 혼인등기하라는 건지요?!!!!....답 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재 안됨(우리 공관에서 도움을 주었어야 함) 사례2) 교포들 치안 및 안전 관련 대사관 업무 태만 지적 - 대사관의 민원 처리 및 사스 대처 관련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게시자 번호 게시일 민원종류 대사관 신임도 0%!! 대사관 믿느니 차라리 태권V를 믿지 게시자 : 不信 번호 : 8247 조회 : 101 게시일 : 2003-09-18 11:47:37 민원종류 : 기 타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새벽 1시 45분경 옌샤 부근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 까지 술을 마신 것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사업관계로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술자 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는 조선족 깡패와 시비가 붙어 가게 밖으로까지 나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1명과 조선족 깡패 4명.. 그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