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1.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대전 85개 학교 07년 135억2,300만원(1인당 20만원)

-충남 187개 학교 145억3,100만원(1인당 18만7천원)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법률적으로 하자 있어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추진

2. 대전, 교육경비보조금 동서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4.8배 차이

-동구 19억7,100만원 최고, 대덕구 8억9,900만원 최저, 2.2배 차 -학교당 동구 4,290만원, 서구
1,358만원 3.2배 -학생
1인당 동구 58,000원, 대덕구 12,000원 4.8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 동구 1.14%, 서구 0.56%로 2배

3.대전.충남,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대전>최근 2년8개월동안 3,403건 발생, 하루에 3.5건 꼴 발생

<충남>최근 2년8개월동안 3,341건 발생, 하루에 3.4건 꼴 발생

4.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대전, 27.9% 증가,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3.4명, 집단폭력 심각

충남, 금년들어 폭증세, 지난해 155건, 금년8월말 현재 155건

5.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10명중 7명 꼴은 중상이상

-지난 2년간 대전 20건, 충남 31건 -대전 사망1명, 중상 12명, 07년기준 전년대비 57% 감소

-충남 사망 3명, 중상 19명, 36.8% 감소

6.대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낮아

-대전 27.2%, 충남은 36.9% , 전국평균 38.9%

-대전의 경우 수도권의 절반 수준(서울 67.8%, 경기 55.2%, 인천 55.8%)

7.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대전외고, 최근 3년간 776명 진학, 어문계열 34.7%(269명), 의대 0.9%(7명)

-대전과학고, 최근 3년간 197명 진학, 이공계열 91.9%, 의대 7.6%

-충남과학고,, 43명 진학, 이공계열 93.7%, 의대 4.2%

8.대전.충남교육청 초중등교사 명예퇴직 급증

-대전 239명, 전년대비 111% 증가

-충남 277명, 전년대비 78.2%

9.과학영재학교 반드시 대전에 설치되어야

10.대전관내 초중고 빈교실 많아

-2008년8월말 현재 278개.

-초등학교 118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26개교

11.대전 학교내 냉방기(에어컨) 설치율 저조, 61.1%

충남은 85.5%, 전국평균 82.5%

-초등학교 44.1%, 중학교 59.1%만이 설치되어 있어

12.대전.충남 학원비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학원비조정위원회’가 아니라‘학원비인상위원회’ - 물가상승율을 웃도는 5% 인상이 최근 3년
간 3회

13.대전, 초중고생 100명중 7명 아토피질환

-250,666명 중 17,094명, 6.8%, 전국평균 5.6%

<충남도교육청>

1.충남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5배 격차

-천안시 96억8,500만원 최고, 청양군 18억8,500만원 최저,5배 차

-학교당 계룡시 2억3,100만원, 부여군 4,170만원 5.5배

-학생 1인당 청양군 53만7,000원, 천안시 99,000원 5.4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전북(1.6%) 다음으로 높아

2.충남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

-천안, 아산,당진 영어마을 적자

3.충남교육청, 보건행정 전문성 외면

-학교보건위원회에 교육청인사 47%, 전국평균 27% 수준

-교육청 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직 출신 35.3%에 불과

-17명 가운데 10명이 기능직 출신이 보건직으로 전직

4.충남.대전 영어위탁프로그램 비용 비싸다

5.정부의 수입쇠고기대책 홍보지시

충남도교육청 충실 이행, 대전시교육청은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