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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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한국영화 대공황” 발언! 어떤 근거로?)

○ 강한섭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한국
영화 대공황’이라고 발언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론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
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킴.
강한섭 위원장의 발제문 中 일부를 발췌해보면,
- “한국영화산업은 지금 공황상태다.”
- “한국영화는 현재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위기가 아닌 대공황 상태.”
- “한국영화가 벼랑끝에 내몰린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다.”

○ 그러나 지난 7월 영진위에서 발표한 ‘2008년 한국영화산업 상반기 결산’에 따르면, 강한섭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침체되어 있는 한국영화산업 시장의 진작을 보이는 지표들을 제시하
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극장상영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상반기에는 관객수가
서울 기준으로 전년보다 0.9% 늘어난 2,270여만명. 매출액은 8.1% 증가한 1,614여억원으로 집
계됨.

* 또한, 한국영화 수출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37% 수출액이 증가. 특히 2007년 상반기 수
출 실적을 살펴보면, 미니엄 개런티(MG) 계약금액 기준 1,0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2008년 상반기 해외 세일즈사가 받은 오버리지 입금액은 35만 달러 정도.

○ 강한섭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2008년 상반기(1월~6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를 받았
음에도, 영진위의 위원장과 영진위 보고서가 한국영화를 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음.

○ 영화산업의 수장으로서 위기설 발언이 적절치 못함. (강만수 장관의 환율 발언으로 환율이
춤을 추었듯이, 강한섭위원장의 발언이 한국 영화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듦.)

(알맹이 없는 정책에 말뿐인 4기 위원회와 위원장)

○ 강한섭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얼치기 진보주의자 이너
서클의 자의적 영화정책 농단”이라며, 지난 2기· 3기 영진위의 정책 실패가 한국영화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
*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 발제문 中
“소위 진보를 자처하며 과거와 분절된 채 오지도 않는 미래만을 그리며 현재를 내팽개쳤으며,
영화를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채
스크린 독과점을 방치하고 방조한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중략) 이전 영진위가
공급 확대 정책만을 추진하며 블록버스터를 양산하고 독과점을 방치했다.”
“‘세계 5대 강대국’을 밀어붙이다가 제집 석가래 썩는 줄도 몰랐던 것도 안쓰럽지만 이런 호전
적인 문구를 대문에다 크게 매달아 휘날리는 못된 버릇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에 대해 학계와 영화계 현장에서는 영화산업 정책의 대안이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5
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4기 영진위와 강위원장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음.

○ 강한섭 위원장 취임 후 5개월이 지났고,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시점이 지났
음. 빠른시일내에 4기 영진위의 한국영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해야
함.

○ 또한, 2009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의 제작지원부문을 살펴보면, ‘08년 독립영화제작지원
은 ‘09년 단편/중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으로 이름만 바꾸고, 예술영화제작지원은 그대로 이
름을 유지하되, ‘08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중 예술공헌 부문은 ‘09년 마스터영화제작지원으로 용
어만 바뀌었음. (HD영화제작지원은 ‘09년도에 사업을 폐지.)

○ 선진화방안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영진위의 추진 사업 전체에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로 전임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말로만 정책실패를 얘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프레임 논쟁 아닌가?
(다양성 영화를 도외시하고, 상업 영화에만 관심?)

○ ‘08년 독립영화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심의 제출한 영화의 경쟁률이 ‘00년~‘07년
평균 8.7:1 인 것을 감안하였을때 58.6% 증가한 13.8:1을 기록. 이는 “영화를 산업으로 여기고
상업성을 갖춘 영화에만 지원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영화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
과임.

*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강한섭 위원장 - 8월22일 경향신문
-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는 동시에 ‘홈런 타자들의 차기작’을 지원할 것.
- ‘다건소액’이 아니라 ‘소건다액’을 지향하겠다.
-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나눠먹기’로 소진될 수 없다.

○ 영진위의 ‘09년 영화발전기금 예산계획안을 보면, 영화 유통 및 제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