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 집행률 저조!
5명의 전문상담원이 한해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17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산 집행율이 2005년 36.89%, 2006년 68.59%, 2007년 28.07%
로 매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예산은 2005년 13억2천만원, 2006년 19억2천만원, 2007년 34억9천2백만원, 2008년 54억1천7백
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박치료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2005년 4.92%, 2006년 9.37%, 2007년 12.97%, 2008년 18.13%로 턱없이 부족하
고,
그나마도 동 예산의 집행율이 2005년 26.15%, 2006년 61.67%, 2007년 27.15%로 미미한 실정
이다.
한편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상담 건수가 2005년 2,009건, 2006년 2,845건, 2007년 4,200건, 2008
년 6월 현재 2,499건임에도, 전문 상담원은 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모두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도박중독예방 예산을 형식적으로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예
방치유센터 설립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
다.
또한 한해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 불과 5명뿐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
치 않을 수 없다며, 내실 있는 상담과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의 증원 및 신분
보장․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