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집행 역대 최저!, 타 기관 대비 최악!
힘들어하는 영화계, 일 안하는 위원장! >

o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음. 지난 5년간 8월말을 기준으로 올해가 가장 저조
한 25%에 집행수준에 그치고 있음. 전년도 87%에 비하면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o 한국영화가 어렵다고 하는 지금,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때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 5%에 그치고 있음

o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15개 기관의 200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을 비교해 본 결과, 15
개 기관 평균 52.7%를 기록함. 영화진흥위원회의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1.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위원장의 책임이 큼. 지난 3기 위원회(현재는 4기임)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위원장이 지난 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중단시
킨 결과로 보임.
※부정적 평가의 근거
1)10월4일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컨퍼런스 발언
- 과거 영화정책을 “하류진보가 이끌었다”고 규정하며, “영화산업을 정치색에서 해방해야 한
다”고 주장
2)10월16일 영화진흥위원회 노조 성명서 中
- “강한섭 위원장이 외부 관계 악화와 영진위 위상 실추, 각종 사업 지연, 사내불화 조성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난맥 타개를 위해 답변과 이행을 촉구한다”
2. 예산의 미집행은 힘든 영화계에 고통을 가중시킨 셈.
3. 예산 미집행에 따라 남은 시간동안 예산 집행이 몰릴 경우, 예산의 부실집행 가능성이 높
고, 불용이니 이월액이 과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위원장의 이런 행위는 직무유기나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성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
을 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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