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은행 (10월 20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한국은행 독립성강화로 새로 태어나야”

-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
- 한국은행 총재 임기 최소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08년 한국은행 국
정감사를 앞두고 18권째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를 통해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IMF가 중앙은행 지배구조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간여 등을 기준으
로 판단한 정치적 독립성 지수(0.25)는 한국이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권으
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행(0.56)으로 인도네시아(0.69), 필리핀(0.63), 아프가니스탄
(0.63), 르완다(0.56) 등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