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 의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목 차>
1.MOU계약은 노예계약, 조직 몸 불리는데 악용하고 있어...p.1
- 매각시한 연장 밥먹기, 그것도 주식은 찔끔찔끔씩 매각, 시간끌기 인가?
- 매각 연장에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안좋아서...” 좋을때는 왜 안팔았나?
- MOU 체결, 입학기준은 있어도, 졸업기준은 없다!
- MOU체결 금융기관, 목표비율 맞추기에 시달려, 일부러 목표비율 낮게 실정!
- MOU체결 금융기관의 수익금내고, 예금보험공사는 성과급 잔치하고!
- 정규직 인원, 2007년대비 36.6% 급증, MOU체결 금융기관 매각연장, 이 때문인가?



2.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16조9,038억원 발생!........p.8
- 회수금액은 2,061억원으로 회수율 1.2%, 소송비용 420억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3.저축은행 기금결손액 1조5,999억원, 2006년대비 81% 급증...p.10
- 2006년에도 기금결손금 충당에 32년 소요, 2008년 현재 60년 소요 예상!
- 막다른 골목으로 직행하는 브레이크없는 기관차, 속수무책인가?



4.학자금대출 연체잔액 1,300억원, 연체인원 3만명 넘어...p.12
- 3개월 이상 연체자, 2006년 대비 150% 이상 급증, 연체금액도 200% 급증!



5.주택대출 연체율 04년 대비 990% 급증, 연체금액도 770% 급증!.......p.14



6.주택연금 무용지물, 2007년 515건에서 현재 316건으로 39%감소...p.15



7.한국장학재단 설립, 장학금 통합관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p.17



8.한국자산신탁, 부채는 754억원, 매년 성과급 파티???...p.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