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10.20)

- 목 차 -

□ 방만한 노조의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성과급의 기본 취지도 정면 부정?
□ “그들만의 돈 잔치” 건보공단, 참여정부 시절 무더기 ‘코드용역’발주
□ 용역보고서, 저작권 침해…도덕적 해이 극치
□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 표절행위 자행…공단은 눈 뜬 장님?
□ 체납보험료 전담파트 낮은 목표 설정, 징수율 저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바람직한 역할 설정 필요
□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처벌은 솜방망이?
□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수검률 제고해야...
□ 모범가족 포상, 배우자까지 해외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