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0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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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것도 서러운데 범죄피해까지..” -취업․창업사기 한 해 평균 1,878건 발생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2002년 이후 브로커만 2,363명 단속
○ 항고심사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제도?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 편?
○ 고등검찰청, 고급 검찰력 낭비 -직접 수사는 기껐 100명 중 11명뿐
○ 검찰 60주년, 과거사 반성하고 스스로 재정신청 등 적극적 대안 내놓아
○ 국정원 등 상황보고, 검찰이 수사나서야
○ 직불금 , 이봉화 차관 등 수령 공무원 즉시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