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 71.7%에 달해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 54.7%가 “봐주기 수사”로 인식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20일(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69.4%)은
아직도 검찰의 이미지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검찰권의 행사
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71.6%)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
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하여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 실시
한 “검찰권 행사와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 ±3.1)”에 의하면

검찰의 이미지에 대해 ‘친근하거나’(1.9%) ‘민주적이다’(5.7%)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6%
인 반면 ‘권위적’(69.4%)이고 ‘엄격하다’(13.2%)는 부정적 이미지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와 중첩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10명중 7명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매우 공정하고 중립적 + 공정하고 중립적인
편)이라는 견해는 28.4%에 그친 반면,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71.6%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권의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는 의견은 남성(69.1%)보
다는 여성(74.1%)이 타 연령대에 비해 30대(86%)와 20대(74.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24.3%)라는 의견보다
는 ‘봐주기 수사’(54.7%)라는 의견이 2배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봐주기 수사’(30.4%)라기보다 ‘공정한 수사’(32%)라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핵심실세, 전현직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의혹”(49%)이라는 의견이 “적법한 수사”(28.9%)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66%)와 20대(46.5%)의 저연령층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
상의 고연령층에서는 ‘표적수사’(31%)라는 견해보다 ‘적법한 수사(36.9%)라는 견해가 더 높
게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의 이미지와 검찰권 행사에 대해 인식이 부정적
이다』며 『근본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친절
한 언어 사용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야만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
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보도자료 전문과 여론조사 자료는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